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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 개정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변경 사항, 조항별 개정 전·후 대조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봄의신입니다.
돌봄의신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된 종전 약관을 대체합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변경 사항, 조항별 개정 전·후 대조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전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자 |
|---|---|
개정 전 약관 시행일 | 2025년 11월 3일 |
개정 약관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
새 돌봄의신 플랫폼 출시에 따라 서비스 구조와 용어를 현행 서비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종전의 '구인회원·간병인 회원·알선 서비스' 체계는 '간병신청인·간병인·환자·설계사·간병인 중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설계사 연동 서비스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도입에 따라 금지행위와 면책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결제·정산·확인 서류 발급 규정을 보완하고, 위약 패널티 조항과 간병인 회원의 비용 부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용어와 구조 정비(제2조·제3장·제17조): '구인회원·간병인 회원·알선 서비스' 체계를 '간병신청인·간병인·환자·간병인 중개' 체계로 바꾸고 '설계사'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제목은 '개별 서비스에 관한 규율'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원의 금지행위 추가(제8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 제5항): 허위 보험금 청구 목적의 서비스 이용, 회사에 대한 이유 없는 잦은 연락·협박·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보상 요구, 인공지능 안전장치 우회 등 악용 행위가 금지됩니다. 회원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원이 회사를 면책하고 관련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이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회사의 이용 범위 확대(제14조 제4항): 종전 '게시물의 서비스 운영·홍보 목적 영구 이용'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장·복사·수정·게시·전송·제공·판매 등이 가능한 비독점적·영구적·철회 불가 라이선스와 제3자 제공·공개 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원의 기존 권리는 유지됩니다.
간병인 중개·매칭 규정 재편(제17조·제18조): 간병인 업무범위 열거와 의료행위 제외 조항, 매칭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 매칭 취소·변경 이용정책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제공을 승낙하고 회사가 매칭 완료를 표시·통지한 때에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이 성립합니다.
결제·정산 규정 보완(제19조 제3항·제20조): 간병비와 서비스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으면 회사가 매칭 완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정산은 결제대행사로부터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간병신청인의 법령·약관 위반도 정산 보류 사유가 됩니다. 복수 정산계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확인 서류 항목 변경(제21조):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 서류의 항목이 '간병인 회원의 회원 자격사실'에서 '간병인이 회사를 통해 중개된 사실'로 바뀌었고, 간병인의 자격사실 서류 발급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설계사 연동 서비스·포인트 제도 신설(제23조·제24조): 간병보험 청구 편의와 설계사의 고객관리를 위해 회원 간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별도 안내가 없으면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현금 등으로 교환·환불할 수 없으며, 탈퇴 시 소멸합니다.
손해배상·면책(제25조·제26조 제4항):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변경되었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해 회사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삭제된 조항(종전 제24조·제25조): 위약 시 패널티 조항과 간병인 회원의 가입비·교육비 지급 및 물품 반납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약관 변경·가입·통지 절차(제3조 제2항·제4조 제4항·제27조): 약관 변경 시 30일 전 공지·개별 통지 기준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규정 변경'에서 '회원에 불리한 변경'으로 바뀌었고, 비대면 가입 방식(문자메시지로 약관 제공 후 전화로 가입의사 확인)과 통지 수단 표기가 정비되었습니다.
위 항목 중 제8조 제5항(회원의 면책·배상 의무), 제14조 제4항(제출 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 제19조 제3항(미결제 시 매칭 완료 취소), 제20조 제2항(간병신청인 위반 시 정산 보류), 제25조(회사 책임 요건의 중과실 한정)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변경이므로 특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제18조가 제17조에 통합되고 종전 제24조·제25조가 삭제되는 한편 제23조·제24조가 신설되어, 종전 제19조 이하의 조 번호가 하나씩 앞당겨졌습니다(30개 조에서 29개 조로). 아래 표는 개정 전 조항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전 (2025년 11월 3일 시행) | 개정 후 (2026년 8월 1일 시행) | 변경 내용 |
|---|---|---|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 문구 정비 서비스 약칭 "(이하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용어의 정의) | 실질 변경 용어 정의를 21개에서 11개로 개편하였습니다. '환자'·'설계사' 정의를 신설하고, '구인회원'은 '간병신청인'(환자 본인 또는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간병인 회원'은 '간병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알선 서비스'·'간병계약'·'간병 확인서'·'앱'·'아이디' 등 12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실질 변경 적용일 30일 전 공지·개별 통지 대상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규정 변경'에서 '회원에 불리한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7일 전 공지 원칙과 거부 의사 미표시 시 동의 간주 규정은 동일합니다. |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 실질 변경 재가입 거절 사유를 '재가입 제한 기간 중 재가입 시도'로 한정하고 '부정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간병인 가입신청자의 실명확인·자격 조회 불응 시 거절 사유는 삭제되었습니다. 비대면 가입 방식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의 문서를 제공하고 전화로 가입의사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5조 (계약 해지 등) | 제5조 (계약 해지 등) | 변경 없음 |
제6조 (약관 외 준칙) | 제6조 (약관 외 준칙) | 변경 없음 |
제7조 (회사의 의무) | 제7조 (회사의 의무) | 실질 변경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수를 정한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 제8조 (회원의 의무) | 실질 변경 금지행위에 허위 보험금 청구 목적 이용(제12호), 이유 없는 잦은 연락·협박·보상 요구로 인한 업무 방해(제13호), 인공지능 안전장치 우회 등 악용(제14호)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인(대리인·임직원)의 의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회원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면책·배상 의무(제5항)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 변경 없음 |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 변경 없음 |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 실질 변경 서비스 제공 방식을 '웹사이트·앱·유선연락 등 회사가 정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바일 기기 변경·해외 로밍 시 이용 불가 면책과 앱 백그라운드 작업 추가요금 면책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변경 없음 |
제13조 (광고의 제공) | 제13조 (광고의 제공) | 문구 정비 광고 전송 수단 예시 '푸시메시지'를 '메시징 서비스'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제14조 (저작권 등의 귀속 등) | 제14조 (저작권 등의 귀속 등) | 실질 변경 제4항이 '회원 게시물의 서비스 운영·홍보 목적 영구 이용권'에서, 회원이 제출한 데이터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장·복사·수정·게시·전송·제공·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영구적·철회 불가 라이선스(제3자 제공·공개 포함)로 확대되었습니다. 회원의 기존 권리는 유지됩니다. |
제15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 제15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 문구 정비 제3항 각 호의 번호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제16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제16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변경 없음 이의신청·답변 기한 각 14일이 유지됩니다. |
제3장 알선 서비스 | 제3장 개별 서비스에 관한 규율 | 제목 변경 설계사 연동·포인트 조항이 이 장에 신설되었습니다. |
제17조 (알선 서비스) | 제17조 (간병인의 중개) | 제목·실질 변경 간병인 업무범위 열거와 '간병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의료행위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간병신청인이 신청하면 간병인의 제공의사를 확인하는 중개 서비스로 정리하였습니다. 회사가 간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조항은 유지됩니다. 종전 제18조 제2항(대리 신청인의 대리권·동의 권한 보장)은 제4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제18조 (간병인의 매칭) | (제17조 제4항에 통합) | 삭제·통합 회사의 간병인 탐색·모집 알선, 매칭 성공 미보장, 매칭 취소·변경 이용정책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제2항만 제17조 제4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제19조 (개별 간병인 중개 계약의 성립) | 제18조 (간병인 중개에 따른 매칭) | 제목·실질 변경 계약 성립 요건을 '간병인의 제공 승낙과 회사의 매칭 완료 표시·통지'로 정리하였습니다(신청인의 최종 동의 표시 요건 삭제). 매칭 전 확인 사항에서 '위약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
제20조 (간병비 및 서비스 수수료의 결제 등) | 제19조 (간병비 및 서비스 수수료의 결제 등) | 실질 변경 결제 시점 기준을 매칭 완료 전후로 정리하고, 미결제·부적법 결제 시 회사가 매칭 완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서비스를 통한 결제 원칙·수수료 청구·결제대행사 이용 조항은 동일합니다. |
제21조 (간병인 회원에 대한 간병비의 정산 등) | 제20조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의 정산) | 제목·실질 변경 정산 범위를 '결제대행사로부터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회사에 실제로 전달된 간병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간병신청인의 법령·약관 위반도 정산 보류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복수 정산계좌 등록 조항과 상계 대상 채권의 예시는 삭제되었습니다. |
제22조 (각종 확인 서류의 발급) | 제21조 (각종 확인 서류의 발급) | 실질 변경 회사 발급 항목을 '간병인 회원의 회원 자격사실'에서 '간병인이 회사를 통해 중개된 사실'로 바꾸었습니다. 간병인 자격사실 서류 발급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회사가 간병인 명의로 간병 일지를 작성·발급할 수 있는 위임 범위는 '이에 필요한 모든 권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
제23조 (간병인회원 및 구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 제22조 (간병신청인 및 간병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 제목·실질 변경 이용 제한 사유를 간병신청인 4개·간병인 5개로 축소하였습니다(폭언·노쇼·추가 비용 요구 등 개별 사유 삭제, 잦은 연락·협박 사유는 제8조로 이동). 간병인 제재 시 회사 면책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
제24조 (간병인 회원의 의무) | (삭제) | 삭제 간병인 회원의 가입비·교육비·보험 가입 수수료 지급 의무와 자격 상실 시 물품(유니폼·명찰 등) 반납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제25조 (위약 시의 패널티) | (삭제) | 삭제 구인회원의 임의 취소·변경 시 위약수수료 부과, 간병인 회원의 불이행 시 교육 이수·자격 박탈 등 패널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신설) | 제23조 (설계사 기타 회원 간 연동 서비스) | 신설 간병보험 청구 편의 또는 설계사의 고객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회원을 다른 회원의 목록에 노출하는 등 회원 간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24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 신설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으면 지급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회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고, 금전 교환·환불이 불가하며, 탈퇴·자격 박탈 시 소멸합니다. |
제26조 (손해배상) | 제25조 (손해배상) | 실질 변경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바뀌었습니다(제휴 서비스 손해 포함). 종전의 회사·회원 상호 배상 규정은 회사의 배상 규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제27조 (회사의 면책) | 제26조 (회사의 면책) | 실질 변경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을 회사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항은 동일합니다. |
제2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제27조 (회원에 대한 통지) | 문구 정비 통지 수단 표기를 '이메일 주소'·'서비스 내 쪽지'로 정비하고 예시에서 '푸시알람'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채널톡·알림톡 등은 유지됩니다. |
제29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제28조 (준거법 및 관할) | 제목 변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제30조 (회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 제29조 (회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 번호 변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
부칙 (2025. 11. 03.) | 부칙 (2026. 08. 01.) | 시행일 변경 2025년 11월 3일에서 2026년 8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전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